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산재보험 가입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가입질문서
• 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건축물대장, 손익계산서 등)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일반음식점, 시설면적 250㎡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보험료(원)
대인	1억5천만원	13,300
대물	10억원	9,500
합계 보험료		22,800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보험료 2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