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4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가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1) 용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

배상책임보험 2022.06.14

도난보험

1. 도난보험이란?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 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절도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주요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요가입대상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일정장소 내에 보관중인 동산(현금, 유가증권 포함)이 보험가입대상 입니다.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불법 침입이나 불법탈취,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

특종보험 2021.06.04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1. 추진배경 1)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 관련 법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배상책임보험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