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및 New Cyber Security

1. 상품특징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축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것

3. 주요 보장내용
1) 기본담보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에 사용된 비용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2) 특별담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된 후 사용되어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개인정보 누출시 컨설팅회사가 그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개인정보 누출시 위기관리 실행비용(원인조사비용, 사과문작성비용, 신문, TV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비용, 위로금 및 위문품비용 등)

4. 보상사례
 - 카드사 : 하도급업체 직원이 금전적 이익 취득 목적으로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
              → 위기관리실행비용 5억 보상 / 1심판결 1인당 10만원씩 보상
 - 교육서비스제공사 :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츨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1억 보상

5. 가입서류
 - 가입질문서(회사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갱신계약의 경우 전년도 증권

6.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업체의 경우 반드시 의무보험 확대보장 특별약관 및 신용정보 누출손해 특별약관도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7.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보험가입금액

적용대상 사업자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5천만원
비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8. 개인정보배상 VS New Cyber Sesurity 비교

주요담보내역		기존상품		New Cyber Securit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Cyber Security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위험 (Third-Party Cyber Liability)	개인정보유출	Yes	Yes	Yes
	기업정보유출	No	No	Yes
	명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No	Yes	Yes
	지적소유권침해	No	Yes	Yes
	서비스거부 및 접속지연	No	Yes	Yes
	사이버공격 등의 경유지	No	Yes	Yes
정보유출 규제기관 소송 (Privacy Regulatory Actions)	방어비용	No	No	Yes
	정보유출벌과금	No	No	Yes
	소비자보상기금	No	No	Yes
기타 비용 손실	개인정보유출통지비용	Yes	Yes	Yes
	위기관리비용	Yes	Yes	Yes
	잠재적위기관리비용	No	No	Yes
	사이버공격 용의자 제보 사례금	No	Yes	Yes
사입버 범죄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 손실 (First-Party Cyber Crime Expense)	사이버절도/사이버통신사기	No	Yes	Yes
	사이버협박	No	Yes	Yes
	시스템 및 자료파괴	No	Yes	Yes
	E-business 중단	No	Yes	Yes